💰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방법 총정리

 

2026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. 군용 비행장이나 군사격장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래 안내를 참고하시어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📅 신청 기간

• 기간: 2026년 1월 ~ 2월 말일 (지역별 상이 가능)
• 현장 접수: 평일 09:00 ~ 18:00 (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, 주말·공휴일 제외)
• 온라인 접수: 24시간 가능
• ⚠️ 유의: 매년 새롭게 신청해야 하므로 작년 신청자도 반드시 다시 신청 필요

👥 신청 대상

• 2025년 1월 1일 ~ 12월 31일 사이,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(외국인 포함)
• 5년 이내 소급 신청 가능
• 신청 기한을 놓쳐도 5년 이내면 신청 가능 (단, 지연이자 없음)

💻 신청 방법

1️⃣ 온라인 신청 (추천)

• 정부24 접속 → 본인 인증 → 신청서 작성 → 서류 업로드 후 신청 완료

2️⃣ 방문 신청

• 관할 시·군·구청 환경과 또는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• 일부 지역은 찾아가는 현장 접수처 운영

3️⃣ 우편 또는 FAX 접수

• 등기우편: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
• FAX 발송: 지역별 상이

📋 필요 서류

✅ 필수 제출

• 신청인 명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

📝 해당자만 제출

• 세대 대표자 선정서
• 위임장 (대리 신청 시)
• 재직증명서 (근로자 또는 공무원)
• 혼인관계증명서 (혼인 전입자)
• 상속 관련 서류 (대상자 사망 시)
• 출입국 사실증명서 (외국인)

🔄 자동 확인되는 서류 (제출 불필요)

• 주민등록표 등·초본
•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
• 사업자등록증명
• 병적증명서 등

💰 보상금 기준 (예시)

• 제1종 구역 (95웨클 이상): 월 6만원
• 제2종 구역 (90 이상 95 미만): 월 4~5만원
• 제3종 구역 (85 이상 90 미만): 월 3만원
• ※ 지역과 소음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📍 소음대책지역 확인 방법

1.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접속
2. ‘소음대책지역 조회’ 메뉴 클릭
3. 주소 입력 (도로명 또는 지번)
4. 등급 및 보상 대상 여부 확인

📞 문의처

• 국방부 군소음보상팀: 02-748-5862 / 5894
• 관할 시·군·구청 환경과 또는 안전재난과

⏰ 보상금 지급 시기

• 신청 → 심사 → 8~12월 중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

⚠️ 기타 유의사항

• 매년 재신청 필수
•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해도 5년 내 소급 신청 가능 (지연이자 없음)
• 근무지 또는 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액 가능